23조8천억 적자국채발행 통해 조달
부족한 세수감소분 보전 11조4천억
한국판 뉴딜 첫걸음에 5조1천억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충격, 경기회복에 대응키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며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3차 추경은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을 감안,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11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출확대분 23조9000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원 투입을 위한 대장정을 개시한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원 담았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300억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을 쓴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000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한 국민 10명 중 3명꼴인 1600여만 명에 농수산물과 외식·숙박·공연·영화·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684억원어치를 지급한다.
3177억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1조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늘린다.
200억원을 들여 우리나라로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525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원을 배정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000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각각 쓴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을 뗀다.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한다. 2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에 4800억원을 투입한다.
2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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