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21] “충남도의회, 도정 견제 넘어 더 큰 도약 나침반 역할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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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21] “충남도의회, 도정 견제 넘어 더 큰 도약 나침반 역할할터”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6.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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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충남도의회, 작년까지 안건 501건 심의·의결...도민 권익보호·목소리 대변 앞장
비효율적 관행 개선·제도개혁 TF 구성...‘발전된 의회상’ 정립 총력
道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도 도입·지방의회 차원 법제화 노력

[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21]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제11대 전반기의회에 대한 소회는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어느새 반환점을 맞았다. 충남의 더 큰 도약과 의회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날로 커지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맞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도정 발전을 위해 매진했다.

특히 도정을 견제·감시만 하는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과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50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도민 권익 보호에 앞장섰고, 9개 상설·비상설 특별위원회를 꾸려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도의회의 실질적인 원년인 지난해에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두 576건을 시정·제안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했고, 의정토론회(35회)와 현장방문(52회), 의정아카데미(43회)·의정모니터 상시 운영 등 42명의 동료 의원과 더불어 도민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했다.

38건의 결의·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내야 할 목소리도 아낌없이 냈다.

키르키즈스탄 국회의원 접견
키르키즈스탄 국회의원 접견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 우호교류 증진을 통한 글로벌 의정 구현에도 주력했다. 국회와 정당, 정부 주요 인사와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고, 베트남 롱안성 등 2개국 4개 지방의회와 신규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크로아티아 바라즈딘스카 도와의 협약은 충남도와 관광교류 협정 체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11대 의회에서 새로 추진한 제도는

정책 심의 중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도의회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책위는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구로, 도의원을 비롯해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한 해 동안 정책 발굴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 의원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기존의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의회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전된 의회상 정립을 위한 변화를 시도했다.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처 조직과 체계를 확대·개편했다. 의원 의정활동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원제를 도입했고 기존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을 입법정책과 예산분석 등 두 개 담당관실로 나눠 예산분석 산하 두 개 팀을 신설, 예·결산 분석기능을 강화했다.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토대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 양·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제도 올해 첫 발을 내디뎠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조례 제정시 실행력 확보를 위한 사전 ‘합동검토제’와 함께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등 전문기관 자문과 타 시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입법평가제도의 전반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시범 운영 결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처음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도입했다. 인사청문회는 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다. 낙마가 아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자로서 적격자 여부 검증이 도입 취지인 만큼 제 역할을 해냈다고 본다. 앞으로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는 동시에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법제화 노력 등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열린 세계 물의날 기념식
지난해 3월 열린 세계 물의날 기념식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관계를 원칙으로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면서도 집행부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 수장과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무조건 두둔하지 않았고,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집행부에 적극 힘을 실어줬다.

충남의 자존심 문제인 혁신도시 지정부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NFC) 유치 촉구 등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고, 개인적으로는 ‘충남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과 국회의원 간담회, 토론회 등 민·관과 함께 공론화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혁신도시 지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NFC는 천안에 새 둥지를 틀게 되는 결실을 거뒀다. 앞으로도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과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구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아산만 도계분쟁까지 남은 현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 기자회견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 기자회견

●도민과 소통은 어떻게 했나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 의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소통 창구의 양과 질을 대폭 강화했다. 도민으로부터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과 여론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했고, 한 달 가량만 운영했던 행정사무감사 제보 접수 기간도 연중으로 늘렸다.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등 의정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에 민주적 리더십 함양,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공유재산 등 현안·민원 현장 방문을 넓히는 등 도민과 꾸준히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지방의회로 선정된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단 한 건의 부패 사건이 없었던 점은 물론, 오직 도민만 생각하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후반기에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솔선수범의 자세로 노력하겠다.

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아쉬웠던 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받는 처지에 놓였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권과 재정권, 인사권 등이 반드시 제도화 돼야만 지방분권화 토대를 튼튼히 구축할 수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다.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추진하지 못한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입장은

15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도의회에서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아주 작은 예산도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사무감사는 위탁 사무와 도비 지원 사업이 주 대상인 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개선을 유도하고 시군간 업뮤를 환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는 얘기다. 시군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기에 도의회의 책무 또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에 위임·위탁한 광역지자체 사무를 광역의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은 이를 제외하고 있어 모법(母法)과 시행령 상 충돌하고 있기에 광역·기초의회가 논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법 개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산경제살리기 캠페인
아산경제살리기 캠페인

●끝으로 도민께 한 말씀

11대 의회는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의정 목표 아래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 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 의정’ 등을 방향으로 정하고 도민 행복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려 왔다.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다. 언제나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항상 동행하겠다. 앞으로도 격려와 충고를 부탁드리며 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 드린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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