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구조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회에서 수사구조개혁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대통령령의 제정과 함께 곧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기관에서 권력을 더 갖느냐 못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을 더 중요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여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청에서는 2020년을 경찰 책임수사 원년의 해로 삼으며 주어질 권한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경찰의 책임수사는 수사관 개인의 역량이나 판단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절차에 따라 지휘책임자의 꼼꼼한 수사지휘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수사절차의 정당성, 품질의 균질성, 결과의 완결성을 보다 더 확고히하여 수사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경찰의 중요사건 대응이나 자체 종결사건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건의 종결에 앞서 담당수사팀의 의견에 대해 객관적으로 해당사건을 살펴보고 사전에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수사팀과 사건의 방향을 공유하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도록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 역할로 해당 사건을 세밀히 심사하여 경찰의 책임수사를 완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다.
제도를 시범 실시 중인 원주경찰서의 수사심사관들은 수사종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경찰의 초동수사, 일선 수사관의 자기처리 종결 사건의 최종 공판 결과까지 피드백 해줌으로서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력자 역할도 병행하여 그 책무가 막중하다
이제 변화하는 형사사법구조에 발맞춰 수사구조개혁이라는 과제를 완성하고 첫걸음을 내딘 경찰의 책임수사가 온전히 정착되도록 내부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태영 강원 원주경찰서 수사심사관·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