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기능 확보 전망…국립보건연구원 효과적 운영 두고 고민 이어갈 듯
질병관리본부 핵심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조직 개편안을 두고 최종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는 의견수렴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직 개편 논란은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 과정에서 빚어졌다.
이 개편안에는 당초 국립보건연구원의 소속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때문에 질본을 '무늬만 승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질본의 질본관리청 승격은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하기관이 다른 부처로 옮겨가면 인력과 예산도 감축될 수밖에 없다. 질본의 현재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원이지만, 현재 개편안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정원 127명, 예산 1420억원)이 빠지면 정원은 780명, 예산은 6751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 밑으로 들어가면 자칫 복지부 출신의 '자리채우기용' 산하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면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렸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가 이런 내용을 지적하며 국민청원으로 올린 '질본의 청 승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시글에는 전날까지 3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번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행정안전부와 복지부, 질본 등 관계 부처가 다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논의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기능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의료 전반을 포괄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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