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안정 위해 모든 수단 강구”
규제지역 지정-대출규제·세재 강화
“필요한 조치 강구 주저없이 시행할것”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16 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세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보합으로 전환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 폭을 키워가고 있으며, 특히 비규제지역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 주택가격에 불안 조짐이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방법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규제하면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차관은 “이론적으로야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있을 때 비규제지역으로 약간 수요가 옮겨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며 “기본적으로 수급 요건상 가격이 움직일만한 요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규제 차이만 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격 변동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역별 특성과 가격이 급등할만한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차익으로 특정 지역의 가격이 뛰어오르고 여타 지역이나 부동산 시장 전반에 가격 불안으로 번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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