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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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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방안 논의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0.06.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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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 개최

인천 옹진군은 최근 충남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지자체가 모여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지자체(인천 옹진군·충남 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하동군) 실무협의회는 이번이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에선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지역별 입법 노력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병 옹진군 미래협력과장은 “지난 2019년 6월24일 창립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 간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난 5월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방안, 지역주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활용방안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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