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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南 맞대응...남북관계 20년 전으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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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南 맞대응...남북관계 20년 전으로 후퇴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6.1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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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에 이례적 맹비난 응수
강공모드로 ‘강대강’ 대치 불가피
문재인정부 대북정책기조 전체 변화 주목
개성·금강산 ‘화해·협력상징’서 화약고로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남북관계가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판문점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다음날인 17일에도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등 연이은 군사도발 위협과 대남 위협에 청와대도 이례적인 맹비난으로 응수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례한 어조”, “몰상식한 행위”라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엄숙한 약속’,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이라는 발언까지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로 폄훼하자, 청와대로서도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본 셈이다.
 
나아가 한국 측의 특사 파견 제안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도 윤 수석은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쌓아 온 합의정신과 정상 간 신뢰라는 양대 축이 무너질 경우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은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더 이상 북한의 위협에 침묵으로만 일관할 경우 주도권을 북한에 내준 채 끌려다니며 관계복원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남북 관계는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북관계 경색의 돌파구로 거론됐던 대북특사나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만 해도 완전히 가능성이 닫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진하기가 매우 힘들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체에 변화가 생기며 대립국면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국방부도 이날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대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서호 통일부 차관도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권도 강경모드로 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고 언급하는 등 여권 전반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론이 커지는 양상이다.
 
북한은 이날 남측을 비난하는 담화를 쏟아내고 군 총참모부가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발표문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과 금강산 지역은 다시 북한의 정예부대가 주둔하며 한반도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이는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 선언으로, 남북간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조선중앙통신도 ‘파렴치의 극치’ 제목의 논평에서 전날 통일부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을 거명하며 “입 건사를 잘못하면 그에 상응해 서울 불바다 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겠는데 그 뒷감당을 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고 경고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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