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 제235회 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최치효 운영위원장이 나와 ‘상임위원장 선거시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제와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와 관련’해 신상발언을 실시했다.

최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며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간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돌아보게 된다”며 “지난 회기때 강북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후보자등록 및 정견발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과 의정명예행정관 제도와 관련해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안건은 최종 부결·처리됐고 운영위에서 해당안건을 부결 처리하기까지 위원들간 충분하고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특히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등록 및 정견발표제가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유일하게 4개 구의회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인근 구에서는 해당제도를 도입한 후 재차 폐지한 사례가 있을 만큼 위 제도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형식만 더할 뿐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 상태”라며“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장, 부의장 선출과는 달리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 적용 없이 소속 상임위 선거를 통해 선출해도 상임위원회는 충분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구민의 알권리와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의원간에 소통하고 토론해서 결정되면 서로 힘을 합쳐서 돌출된 안건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장 선거에 임하는 상임위원 또한 구민의 투표로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정도 현 제도에서 충분히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장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제와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의 부결은 이처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민주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러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부결된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도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재차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는 도리어 상임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기 위해선 발의안건을 의회회기에 정식으로 상정하고 그렇게 상정된 안건이 국민과 구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법안인지, 의회운영에 내실과 효율을 갖춘 제도인지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며 "이에 이번 상임위원장 후보자등록 및 정견발표제도와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에 대한 운영위의 부결결정은 회기안건으로 정식 상정,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민주적인 결정이었다"며 "이번 운영위원회 결정에 재차문제가 제기되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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