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여수시의원 “경제 비상상황,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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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 “경제 비상상황,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06.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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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의원. [여수시의회 제공]
문갑태 의원. [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에서 코로나19 여수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재기됐다.

문갑태 의원은 지난 16일 제2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대다수의 시민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촉구했다.

문 의원은 먼저 “관광업 등 여수의 주요경제 동력이 사그라지고 있는 비상상황”이라며 여수시가 코로나19 관련 현실을 명확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으로 경기부양효과도 언급했다.

문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가정경제에 단비 같은 활력소이자 국가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복지·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여수시도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라 굳건히 믿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점을 지급 필요성으로 들었다.

일시적인 소비 활성화 이후의 소비 위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여수시의 독자적인 지역경제회복 정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며 내수활성화 대책을 묻기도 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4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발의한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답변에서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논의되는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편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형 외 재난지원금을 별도 지급한 기초지자체도 광양시 등 4곳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는 여수시의 자립도가 전남에서는 제일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전국에 비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낸 재정자주도 또한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여수의 도시규모가 큰 만큼 사용할 곳이 많아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고 답변했다.

소비활성화 노력에 대해서는 여수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올리고 전남도에 농어민수당 조기 지급을 건의해 이끌어낸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추세를 보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가고자 한다”며 “또한 상반기 재정집행이 부진한 것들을 하반기 들면서 더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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