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이사장 보은인사 지적에 구청장 “논란 부적절”
구의회 5급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도 ‘코드인사 논란’
풀뿌리 민주정치의 산실인 기초의회가 있지만 일선 구청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청은 식품접객업소 인허가‧단속,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에서 수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한 해 예산만도 수천억 원은 기본이고 일부 구청은 1조원 안팎에 이른다.
반면 구의회는 구청을 상대로 서류 제출 요구, 행정사무감사,단체장의 출석‧답변 요구권 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청장이 이를 묵살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구청장이 속한 정당이 구의회 과반을 차지한 곳이 서울 25개구 중 20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A구의회 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사 용역에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가 신빙성 없는 ‘명분 만들기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청장은 “설문조사에 주민 300여 명이 참여했고 전문기관에서 진행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답변했다.
질문에 나섰던 이 의원은 “공공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전문가이든 자신이 원하는 100명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는 순간 100%가 나올 수 있는게 FGI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구청 조직이 움직이고 결국 원하는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구정질문에서는 또 구청장 보은인사처로 꼽히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이른바 ‘낙하산’ 기관장 채용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들 ‘낙하산’ 조직 대부분이 구청장 선거캠프 출신이거나 당색(黨色) 중심으로 내리꽂히기 때문이다.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이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질의에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보은인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서 구청장의 영향력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이미 예상됐던 답변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던 구의원은 “구청장 측근에 대한 논공행상이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기초지자체에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임원 채용 시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구청장의 인사전횡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구의회는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별정직 5급) 채용과 관련해서도 ‘코드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위원은 내달 1일부터 정년까지 일하는 자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13명의 지원자 대부분이 훌륭한 경력을 갖췄다. 법학 등 전문위원 업무에 필요한 석‧박사 학위 소유자도 있었고 입법정책관 경력 소유자도 있었다”며 “하지만 최종 합격자의 경우 구청장과 같은 지역구 정당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력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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