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중구 원도심 조정대상구역 지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실제로 동구, 중구 원도심은 인천시 행정단위인 군.구 중에 도서지방인 강화군(2020년 예산 5590억원), 옹진군(2020년 예산 3400억원)보다 못한 수준의 경제 규모(2020년 예산 2800억원)를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구이다.
아울러 인구는 현재 동구(6만3700명/ 2020년 5월)가 강화군(6만9000명/ 2020년 5월)보다 적다. 지난 5월 발표된 통계청 KOSIS보면, 중구(영종도)와 연수구의 인구증가세가 높은 반면에 강화군, 옹진군은‘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동구는 강화군, 옹진군처럼 도서지방도 아닌데 끊임없는 인구 감소로 지역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듯 원도심은 정주여건이 불량하고 삶의 질이 떨어져 과도한 인구유출과 급속한 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지만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인구증가가 현저하다보니 오히려 과밀화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정부와 인천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원도심 패싱 현상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4월3일 밝힌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인구정책’ 계획에서도 동구 인구에 대한 언급도 대책도 없음을 볼 때 과연 동구 주민도 인천시민인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중구는 통계상으로 인구가 계속 폭증하고 있지만 원도심의 사정은 다르다. 원도심과 영종을 중심으로 한 신도신의 현격한 인구격차와 사회안전망과 경제인프라의 편중으로 원도심을 슬럼화의 길은 계속 걷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각계기관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같은 처지에 있고 행정구역이 연접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을 1개의 행정단위로 통합(10만9700명) 규제가 아닌 다각적인 사회간접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도심 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정부정책과 연계한 정책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불균형 해소는 하는 것은 물론, 인구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최 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