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통합당, 국회 복귀후 송곳 심사땐 사정 달라져
35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21대국회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진행을 시작으로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추경 처리에 대해서는 "졸속심사는 있을 수 없다"며 대치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미 전날(29일) 본회의가 끝난 이후 곧장 상임위원회를 대부분 열어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경안 시정연설을 했고 전날 밤늦게까지 추경안 심사가 이어지기도 했다.
21대 국회 '단독 원구성'을 감행한 민주당으로서는 6월 임시국회 회기(7월4일) 전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명분을 앞장서 내세웠던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에 위원으로 참여해 3차 추경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이마저도 틀어졌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을 밝힌 이후 당초 고려했던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어 전날 오후 진행된 모든 상임위는 '반쪽'으로 추경 심사를 했다.
다만 통합당이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가진 뒤 다시 상임위에 복귀해 추경 심사 등에 참여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향후 추경 처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확언할 수 없다.
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냐"며 목소리를 높였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 결렬 이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와 정책과 논리, 대안으로 견제하겠다"고 반격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이 총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반면 심사 기간은 3~4일 정도에 불과해 '졸속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3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부 사업의 불확실성과 사업 계획 부실 등을 들어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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