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어긴 바 있는지 확인 중"…특임검사 가능성 열어둬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최후통첩을 던졌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의 소집 결정으로 수사팀에 혼선을 줬다" "소집 절차가 합리성을 잃었다"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은 권한 남용"이라는 등의 발언을 쉴새 없이 내놓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다 상실할 위기에 있다"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총장이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결국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실책이 됐다"며 "수장으로서 그런 (공정성) 우려 때문에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르라는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혼란스럽고 우려된다"고 했다.
또 과거 상상인그룹 관련 구속 피의자가 수사자문단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를 들며 "아무리 검찰총장의 직권이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하면 그것도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자문단을 구성한 뒤 중앙지검에서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대검의 입장에도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공정성에 대한 의혹 또는 수사를 좌초시키려 한다는 불안감이 불식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방치해 놓고 중앙지검이 명단을 내지 않았으니 개문발차(문을 연 상태로 차가 떠남)하겠다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핑계"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지휘)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추 장관은 자문단 소집 및 구성 과정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한 지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범을 어긴 바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자문단 선정 과정에 논란이 있고 그렇다면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성을 해치는 구성이라면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임검사 임명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추 장관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도록 구체적인 지휘를 해달라"고 질의하자 "조사가 덜 끝나 뭐라 결론을 답하기 어렵지만 지적하신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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