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총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35조3천억원에서 1천억원 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2천718억원 증액 요구가 있었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일정 부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안보다는 1천억원 이상 순감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아직 조율할 여지가 남아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천억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관심도가 컸던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과 관련해선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 조율이 안 됐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 부분 증액했고, 청년 관련 사업 예산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원예산 끼워넣기' 논란과 관련해선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건 한 건 정도였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으며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3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한 예결위는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오후 5시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7시께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민주당 측 위원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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