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국회 충돌 불보듯…2라운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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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국회 충돌 불보듯…2라운드 ‘공수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7.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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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체 추천위 가동…野와 협상이 우선이지만 법 개정도 고려사항
통합당, 공수처보다 추미애…결의안 이어 탄핵소추안 제출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15일 출범을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수처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6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가동되면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7월 국회 최대 쟁점은 공수처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쟁점인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공수처장은 이들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 야당인 통합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활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마냥 결과를 기다릴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개정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해 보이콧을 이어가던 통합당도 이번주 국회에 복귀해 본격적인 원내투쟁에 돌입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도 있고, 정부의 실정 등의 문제가 있으니 지금부터 참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어떻게 언제 (복귀)할지는 원내대표단에 위임했다"며 "상임위 (배정) 명단을 주말 동안에 완전히 결정하고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공수처법 통과에 반대해왔다.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공직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통합당으로서는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7월 국회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무엇보다 국회 복귀를 선언했지만 공수처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당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동안 연이어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7월15일 출범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데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은 물론 사실상 개헌을 제외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법사위도 가져간 만큼 법안 처리도 수월하다. 이 경우 통합당으로서는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느낀 수적열세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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