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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노골적 태클 걸어 얻는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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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노골적 태클 걸어 얻는 게 뭔가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7.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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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를 놓고 시작된 한·일 갈등이 국제무대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그 동안 아시아에서 맹주노릇을 하다 대한민국과 중국 등에 밀려 점차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1위로 달리던 수출 제품들도 하나둘 우리 제품에 밀리면서 대결양상이 더욱 노골화 하면서 태클을 걸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 갈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양국 외교가 대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일본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G7 틀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것이 일본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고위 관료가 미국 측에 한국 참가를 반대한다는 정부입장을 전달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에 직접 확인은 회피했으나, 일본의 반대 입장을 에둘러 표명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G7에 관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몰염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양국 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은 유네스코에서 2015년에 이어 5년 만에 재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하시마(일명, 군함도) 등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사실상 왜곡하는 전시관이 도쿄에 개관되자,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에 서신을 보내 세계유산등록 취소검토를 포함해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최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위에서의 결의·권고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그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속보이는 표명을 했다. 징용판결 갈등에 더해 역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줄다리기 중이다.

일본은 징용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인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한국 정부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본부에서 열린 WTO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은 이 문제를 다룰 패널 설치를 거부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것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아직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일 간 대립이 격해지면서 일본 언론은 결정된 바 없는 사안에서 뜬금없이 한국 견제론을 펼치는 경우도 있었다. 한·일 대립이 국제무대에서 본격화하면 일본은 이면에서 여러 수단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돈줄 조이기’가 대표적인 대응카드였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이 국제기구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아니라도 공적개발원조(ODA)나 대외투자 등을 매개로 제3국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기도 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으며, 경제 대국을 자처하는 일본이 속 좁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언론들도 최근 앞 다퉈 수출 규제에 승자 없는 체면싸움을 그만하고 한·일 관계개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이 소재 국산화 등 일정한 성과를 올리면서 일본기업이 역풍을 맞았다는 일본 언론의 평가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이 지적한 대로 경제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 문제나 환경 대책 등 일본·한국이 협력해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다음 세대에 화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차가운 이웃 관계를 따뜻한 관계로  개선하기 위해 한·일 두 정부는 신속하게 손을 잡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세계적 모델국가가 돼있는 것을 시기하지 말고, 가슴을 열고 상생하는 외교정치를 통해 일본 국민에 통 큰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독일을 보라, 일본과 함께 세계 2차 대전 전범인데 독일은 지금도 자기 나라로 인해 피해를 본 나라를 수상이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일본도 독일의 모습을 흉내라도 내는 척이라도 하면 좋을 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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