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절차 이행 ‘차일피일’
환경오염 기초조사도 못해
지자체, 개발 추진에 애로
경기북부 지역 미군기지의 반환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6일 경기북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반환 대상 미군기지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잭슨·스탠리와 동두천 캠프 호비·케이시·모빌·캐슬 일부 등 모두 7개 기지로 이 중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잭슨은 미군이 평택으로 떠나 각각 지난해 4월과 2018년 7월 폐쇄되는 등 비어 있다. 이 외 나머지 기지는 미군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언제 반환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반환 절차 이행도 지지부진하다.
캠프 잭슨은 8만㎡ 규모로 의정부시는 반환 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마쳤다. 그러나 캠프 잭슨은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가 끝나면 오염 치유 비용 등을 산정하고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뒤 치유 과정을 거쳐 반환될 전망이다.
의정부시가 안보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인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면적이 63만㎡ 규모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한·미 간 이견으로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마친다 해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반환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반환이 늦어지면서 해당 기지에 대한 개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반환 절차 진행 과정을 알려주지 않아 알음알음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한 뒤 “비교적 절차가 빠른 캠프 잭슨의 경우 반환까지 2∼3년은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