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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무기수출국 위상 더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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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무기수출국 위상 더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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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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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버린 우리나라는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잿더미가 된 땅에서 다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이 됐다.

70년 전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해 원조를 받아 전쟁을 3년간 치른 나라다.  그랬든 대한민국이 무역수출도 세계 10위국에 올랐으며, 무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젠 비행기·잠수함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실제로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해 미군의 무기원조를 받아 전쟁을 치른 나라가 이제는 잠수함과 비행기를 만들어 수출까지 하게 됐다. 70년 전 발발한 6·25전쟁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지만 2020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25전쟁 때 북한의 기갑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한국은 첨단무기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70년 동안 경제성장과 함께 첨단무기 개발에도 매진해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1950년 수출할 무기가 없어 0원이었던 방위산업 수출액은 2018년 선적(실제 이뤄진 거래)기준 1조9991억원이 됐으며 계약기준에 따른 방산 수출액은 2017년 31조2000억원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최초 방산(방위산업) 수출은 풍산의 M1 소총탄약을 1975년 필리핀에 수출했다. 소총 탄약부터 시작된 초라했던 방산수출은 1990년대 방위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첨단무기 수출로 진화되었다. 한화디펜스는 1993년 보병전투장갑차 k-200 111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디펜스가 10년 동안 개발한 K-9 자주포는 ‘명품’ 한국산 무기답게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다.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 받는 K-2 흑표 전차의 경우, 터키로 개발기술이 수출되기도 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도 이뤄지기 시작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KAI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기본훈련기 KT-1이 2001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2007년 터키, 2012년 페루에 잇따라 수출되고 있다. 2014년 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가 필리핀에 4억2,000만 달러규모의 계약을 통해 수출됐다. FA-50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도 16대가 수출된 바 있다. T-50 항공기 1대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중형자동차 1000대 수출에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다의 암살자’라 불리는 잠수함도 수출쾌거를 달성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과 2019년 1,400t급 잠수함 6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인도네시아와 체결했다.

이 수출로 한국은 선박건조 기술 중 가장 어렵다는 잠수함 건조능력을 해외에서 인정받고, 영국·프랑스·러시아·독일에 이은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이 됐다. 1988년 독일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아 잠수함 건조에 나선 한국이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래 전장의 필수무기인 유도무기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한국산 무기 중 하나.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은 2012년 남미의 한 국가로 수출돼 현지 전투함에 탑재된 상태다. ‘비호복합’은 30mm 쌍열포와 유도미사일을 활용해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나 헬리콥터, 드론 등을 요격하는 대공 무기체계다. 비호복합은 2017년 인도군 대상 시험 평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고, 인도군 단거리 대공유도 무기도입 사업의 유력 후보로 손꼽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마하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 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산업’으로 불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더욱 첨단무기 개발에 힘을 쏟아 부여할 것이다.

최첨단 무기개발은 안보를 튼튼히 할 뿐 아니라 수출로 국가경제에도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국내 전문 인재들이 많지만 세계적인 각종 규제에 묶여 추진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하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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