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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의 세상보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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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의 세상보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치를 기대한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7.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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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 경기민주넷 회장/ 前 경기 광주시의회 부의장

코로나 19가 2차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는 것인지 또 다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중순이후 수도권과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지역적 확산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언제쯤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른 채 여전히 국민을 불안하게 위협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19가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현저하게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 코로나 19는 갑자기 나타난 충격이다.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사회적 재난이 이렇게 갑자기 내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경험을 남겨 준 큰 사건이다.

얼마 전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국민 정신건강 실태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한 내용의 연합뉴스 보도가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처음보다는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줄었지만, 우울감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국민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려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코로나 19의 실체와 속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불안감이 극복 된다는 말이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1천만명 이상의 감염자와 50만명 수준의 사망자를 낼 정도로 대유행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초동단계부터 철저한 방역조치와 격리치료를 추진했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며 세계적 대유행의 코로나 19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가고 있다. 그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위기 대처능력이 우수했다는 점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긴장을 늦출 단계는 아니다. 완전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체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만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비록 그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줄어든다. 국민들로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와 정부,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쟁위협에 대한 불안감이다. 한반도가 남북이 대치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히 많은 노력을 쏟아 왔다. 적어도 남북관계, 국민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은 여야 정치인의 정쟁수단이 될 수 없다.

얼마 전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돌발 발언과 행동으로 남북한 사이에 긴박한 국면이 조성된 적이 있었다. 이 국면에서 야당 정치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현 정부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그간의 노력을 ‘위장평화 외교’라며 몰아세우기도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인의 역할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일이라는 점을 어떤 경우라도 결코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한편,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화제다. 현 정부 들어서 21번째(언론사 집계숫자, 정부 발표숫자 4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고 필요하면 더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항간에는 21번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 어렵게 한 정책이라고 하는 말도 들린다. 마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책에서 빠진 김포 등 일부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다는 뉴스다. 풍선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올라오는 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코로나 19로 항공, 여행업계를 비롯해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줄도산의 위기에 봉착한 지경이다. 국민경제가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아무리 초저금리 상황이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고는 하지만 가진 자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요소인 ‘의(衣), 식(食), 주(宙)’를 투기자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미 아파트에 대한 투기자본의 투기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아파트를 주거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고 구입하는 개인과 법인도 상당 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선량한 국민이 더 이상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청년과 차세대가 미래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인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정부와 정치인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 모두가 노름판식(?) 투기자본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 국회의원, 단체장을 비롯한 정치인, 사회지도급 인사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 거주 이외의 주택은 1개월 이내에 즉시 매각하고, 아울러 부동산 판매에서 발생한 차익은 전액을 투명하게 사회에 헌납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직(職)을 물러나야 한다.

이러한 기반아래 강력한 부동산 개혁(가령 실거주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하여 차익실현을 불가능 하게 하는 조치)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내로남불’식의 부동산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을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박해광 경기민주넷 회장/ 前 경기 광주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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