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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의 데스크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이게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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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의 데스크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이게 해결책이다
  • 최재혁 지방부국장
  • 승인 2020.07.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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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지방부국장

전국이 집값 때문에 난리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끝없는 집값 폭등 때문에 난리다. 지방에서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혼란성 때문에 난리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차이도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어 난리다.

바야흐로 부동산 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고 난리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최고의 민생과제로 꼽았고, 정 총리는 한발짝 더 나가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처분하라고 주문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내놓은 21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안정되긴커녕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헛다리를 짚었거나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탓이다. 말로만 내뱉었던 당국자들의 ‘다주택 처분’이나 ‘집값 안정화’ 속이 되려 부동산 불패에 대한 인식만 강화한 측면도 없지 않다.

시민단체가 내놓은 다주택자 현황자료를 보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부동산 안정 의지를 실현해야 할 청와대 주요 참모와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이를 희화화했다는 논란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문제를 수차례 언급했지만, 정책당국의 안이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거나 책임자를 질책하는 걸 찾아보기 어렵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 수도권, 지방 모두가 집값과 관련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다. 수도권에서는 유주택자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무주택자는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며 불만이다. 지방에서는 구축이 팔리지 않아서, 신축과 구축 간에 집값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불만이다.문재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폭 확대와 갭투자를 차단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안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인상하는 7·10 대책을 또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22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매우 강하다는 평가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집값의 상승세가 꺽이고, 집값 안정화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지금까지 집값 안정화에는 실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무지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력한 규제를 하더라도 사람이 몰려드는 곳에는 집값은 급등한다. 반면 사람이 빠져나가는 곳에는 집값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수도권에는 사람이 빠져나가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기업·기관·재원 등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집값 안정화 근본대책이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요동치는 현상을 되풀이했다.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자 급기야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공포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소위 ‘패닉바잉(Panic Buying)’ 현상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번 만큼은 여론을 의식해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핀셋 규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제대로 된 공급물량이 나올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 강화뿐 아니라 유동성 대책, 공급물량 대책 등이 총망라돼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집값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은 어렵다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다는 서민들의 꿈, 이런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국가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경제정책도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 정책, 뭐가 그리 어려운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복잡한 셈은 빼고 단순하게 계산하자. 수요에 맞춰 공급하자. 투기,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집값 안정은 뒤따라 오는 전리품이 될게다.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지 않은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이게 곧 해결책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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