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하한 논란에 추가 인하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현재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도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 논란이 있는 만큼, 한은이 추가 인하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가정할 때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0.00∼0.25%)를 추가 인하하지 않는 이상 한은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4%로 작년 말(1.36%)보다도 낮고,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둔 이달 16일 현재 시점에서도 채권 금리는 뛰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선에서 머물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의 경우 ‘거품’이 우려될 만큼 과열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라 작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17 대책에도 불구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도 지난 15일 2208.89(종가)를 찍으면서 2월19일(2210.34) 이후 약 5개월 만에 2200선을 회복했다. 실물경기와 따로 노는 자산시장 동향의 요인으로 신용(대출) 급증과 함께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꼽히는 만큼 수 개월간 금리 인하 등을 통해 통화 완화정책을 이끌어온 한은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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