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에 서울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으로선 한시가 급하지만 지금으로선 같은 행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이견이 잇따라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형국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해제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특히 정 총리는 서울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이 방안을 발표 방안에 넣으려면 직권 해제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와 공급대책 TF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로선 총리가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기에 직권 해제 카드는 여의치 않게 됐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차기 잠룡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당정이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
　
환경단체 등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인 서초구(23.88㎢)와 강남구(6.09㎢)가 해제 후 택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의 보금자리 단지 주변부를 개발하면 1만가구 안팎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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