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30주년 되는 뜻 깊은해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두 핵심축은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의회다. 그러나 개원 30년을 맞은 지방의회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까움 따름이다.
민선7기 후반기 2년 원구성을 놓고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고질적인 감투싸움을 벌이면서 민생은 도외시 됐다. 쥐꼬리 만한 권력을 싹쓸이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면서 지역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그렇게 잡은 권력은 지역주민들에게 쓰여지지 않고 일탈의 행위로 이어져 주민들을 당혹을 넘어서 황당케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현직의장이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서울 강남구 의장은 음주운전에 드라마에서나 볼듯한 막장드라마도 연출되는 등 각양각색이다.
이동현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은 올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 인출기 (ATM)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하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천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의장의 의장직과 시의원 사퇴를 촉구했으나 이 의장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직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시의원직은 고수했다.
과거 음주운전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이관수 서울 강남구의장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된 차량 여러대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도 발생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벌금 250만원, 2008년도에는 한달새 두번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7월에 벌금 100만원, 8월에는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 의장의 공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드라마에서나 볼듯한 막장드라마도 연출됐다. 지난달 전북 김제시 유진우 시의원은 동료 여성의원과의 불륜사실을 밝히면서 사퇴했고 지난해에서 경기 성남시의원이 수년간 내연관계의 여성을 협박해 차량안에서 변태적 성행위와 동영상을 촬영해 폭행 및 감금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정읍시의회에서는 한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될 처지에 놓였으며 또다른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있는 시점에서 타 지역에서 낮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비난을 샀다. 전주시의회서도 모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또다른 의원 7명은 지난 5월 제주도 워크숍을 감행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봐서는 안된다. 분명 공천과정에서 문제들이 제기됐을 텐데도 무시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과 자기사람 심기식의 공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지역구 광역의원후보 1889명 중 803명이 전과자였으며 이중 296명이 당선됐다. 전체 지역구 737명의 약 40%가 전과자인 셈이다. 기초의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국 지역구 후보자 5336명중 2204명 전과자이며, 이중 955명이 당선됐다. 비율로 따지면 38%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대표는 누구나 될수 있지만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국민들의 평가기준의 제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현실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절도에·음주운전·불륜·성추행 등 지방의원들의 몰상식한 행태가 줄줄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의 입법활동과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 기능을 갖고있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결코 작다 할수없는 실점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제출됐다.
지방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들수 있는 근거와 의회의장에게 시도의회 직원 임용권 부여 등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책임과 권한에 걸맞는 전문성과 자질 갖추는 일은 지방의원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