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보선 “무공천이 맞다”
“부동산 투기 해결 못하면 체제 위기”
실거주 1주택 고가라고 압박 옳지않아
법적 굴레를 벗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의제와 정국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까지 보폭을 넓히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20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에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다”며 “그러면 지켜야 한다.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도저히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다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당 대표 경선과 관련 “제 입장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개인적으로나 당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이낙연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6개월 10일이라고 하나, 그게 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해 이 지사는 “훌륭한 분”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영남으로) 동진하지 못했는데, 이 지역색을 없앨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 체제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로소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런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될 때는 나라가 망했다”면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 투기용이면 못 하게 막아야 하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지의 특성상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불로소득이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100%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다”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고 2018년 12월 검찰 기소 직후 내려놨던 당원권을 회복한 후 처음으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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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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