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다. 1991년 3월의 기초의원 선거와 6월 광역의원 선거가 시행되고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완성된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부활된 민선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제는 지역민들에게 큰 관심거리로 등장하게 됐고,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당선의 1차 관문인 중앙당 공천을 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여야만 했다. 어느 지역의 경우는 공천이 곧 당선인 곳도 있으니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선택한 이유는 책임정치의 구현이었다. 지방정치에서도 각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유권자들이 심판하여 당선된 단체장과 의원들이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정당의 공천 없이 선거가 치러질 경우 군소후보들의 난립으로 후보 간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수의 지지만을 얻은 후보가 당선되어 대표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그 이유 자체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해온 정당공천제의 결과는 어떠한가? 그동안의 정당공천 제도는 이런 폐단을 막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오히려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에 귀속되어 갈등과 대립만을 가져왔고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의 기득권 행사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과 폐해가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대선이나 총선에서 지역 민심을 잡는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정치인을 능가하고 있다. 어떤 것이 잘되고 잘못되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하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하며 현 제도가 국민들의 생각에 반하면 과감히 개선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각을 바로 볼 줄 안다면 기초선거 공천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의 현안을 무시한 채 각 정당의 대변인으로 서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모습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정상덕 前 충남 서산시 자치행정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