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사업 38개 중 17개의 올해 1분기(1∼3월) 사업비 실집행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 1분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올해 총 18개 부처 38개 사업에 작년보다 13.9% 증액된 1056억9천만원이 편성됐다. 지난 2018년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은 2019년부터 부처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추진 중으로, 각계각층 국민이 참여 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뒤 선정되면 부처에서 사업으로 집행한다.
1분기까지 사업 집행현황을 홈페이지 공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1056억9천만원 중 13.5%인 142억3200만원만 실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는 보통 사업 집행 초기이고 올해는 돌발 변수인 코로나19로 대면 사업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전체 38개 중 17개나 됐고 실집행률이 10% 이하인 사업까지 합치면 총 26개 사업에 달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중에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통합주거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지원정책 통합관리 서비스 운영사업(고용노동부)', '청년재창업교육 -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했어야 하는 사업들도 있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참여예산은 비록 예산 규모가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해 선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사업임을 고려해 사업 본래 취지를 살펴서 소관 부처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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