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북구의회 이정식 부의장과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 조윤섭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 정양석 강북갑당협위원장은 7월 21일 강북구공인중개사협회(회장 구교준) 임원들과 ‘주택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7·10부동산대책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3법(임대차실거래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교준 공인중개사 회장은 주택시장의 상승이유로 시중자금의 유동성 증대와 공급부족 등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실시 중인 임대사업법을 바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정식 부의장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부동산 거래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공인중개사 등을 격려했고, 유인애 의원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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