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실태분석, 촘촘한 수급구조 설계로 지원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책 필요를 역설했다.
이날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 60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 TPR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에 불과하나,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니 29.2%까지 높아졌다”며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상시적으로 냉난방 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서 25%였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저소득 가구에서는 16.4%로 오히려 낮았다”며,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 역시 기초생활 수급 가구보다 차상위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허 의원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수급 범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고 수급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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