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기본소득이 어떤 성격의 정책이냐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1회적이긴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 했다”며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시·연천군)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며 “그동안 공급에 집중해왔지만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 세계 평균 30%에 1/10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소비역량 강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효과로 소득활성화와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원희룡 지사는 “요즘 기본소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시대에 어떻게 국민의 기회와 역량을 키우며 소득 보장을 결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18세에 끝나는 의무교육으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30대와 60대에 걸친 세 번의 평생교육을 소득보장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며 실현·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협조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낙연 당대표 후보와 대권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데 대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바람과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며 “작은 성과에 대한 국민의 격려일 텐데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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