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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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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 '그린뉴딜'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0.08.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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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마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요소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대응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감소, 인간유발 환경재난 등 5가지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현재 추세로는 2100년 지구온도 3.2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지난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기온을 1.5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기준 45%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 배출량이 ‘0’가 되는 탄소중립 상태인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긴급한 기후위기 비상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세계 25개 국과 1216개 지자체가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P4G)는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 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상황을 감안,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지난 6월5일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한 가운데 경기 화성시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와 업무 협약식을 지난달 7일 개최했다.

특히 화성시는 같은 달 28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2조1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포부다.

‘그린뉴딜’은 ‘그린’과 ‘뉴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으로,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그린뉴딜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상황, 이른바 '포스트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화성시가 발표한 ‘화성형 그린뉴딜’은 성장과 발전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뉴딜사업들과 달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연계해 산업 전방위에 걸친 저탄소 연료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중앙 집중방식에서 지역 분산 및 자립 방식을 도모하며 올 말까지 수립 예정인 ‘화성시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핵심 목표로는 ‘온실가스 저감’, ‘포용적 경제성장’, ‘도시회복력증진’ 3대 목표가 꼽혔다.

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탈탄소’ 그린뉴딜 모델을 따르면서 현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정책기조를 담아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에너지 절약 고효율 건축,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변화, 친환경 전력 생산, 깨끗한 물 순환, 상생형 농업녹지, 그린국토 조성, 독성없는 환경위한 오염배출 제로화,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리사이클링 총 9개 분야를 3대 목표로 구분한 28개 중점사업을 선정, 입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된 것이다.

6대 대표과제로는 친환경 무상교통 지원으로,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1000억 원의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시민참여 및 이익 공유, 녹색국토 구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조성, 스마트 상수도 도입 및 도시물순환 기술 실증화 사업 등을 통한 깨끗한 물순환 정책 등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20만t 감축, 그린 일자리 3만 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MWh 생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정부 및 경기도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협의해 사업기반을 확충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했다.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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