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총 13만2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이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준다.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에서만 해제된 정비구역은 176곳에 달한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3100가구를 분양한다.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주변에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해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늘리는 주택이 2만 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하는 주택이 각 2000가구 등 4000가구다.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에 6만 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이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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