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재난에 여야 '4차 추경' 언급…與 "공식 검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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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재난에 여야 '4차 추경' 언급…與 "공식 검토 아직"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8.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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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먼저 언급…"예비비 불충분하다면 '재해추경'이라도 해야"
여당 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준 넘어"…지도부 "상황 보고 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전국적으로 유례 없는 수해가 이어지자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론하고 있다.

야권에서 첫 언급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추경'을 제안하면서 "재해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와 지원 및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미 한 해  3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고, 태풍 루사와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며 "다만 선심쓰기용 예산이나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예산을 끼워넣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책정이 없으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5년 전에 제정된 재해보상비가 민가 100만원, 상가 200만원인데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재해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9일에는 여당에서도 4차 추경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고, 몇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가 어렵다"며 "외국 정부가 GDP(국내총생산)의 10%가량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데 비하면 그간의 추경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수해 상황을 우려하며 "수해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추경안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4차 추경 여부를 검토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예비비로는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추후 폭우 피해 상황을 보고 정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경은 비가 그치고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판단할 문제"라며 "예비비를 비롯해 편성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단 예비비 2조원과 기정 예산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피해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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