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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교육시설 설치에 주민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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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교육시설 설치에 주민들 '발끈'
  • 광주/ 도윤석기자
  • 승인 2020.08.1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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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수양리 주민들
"부지매입 이전 논의했어야"
대체부지 제기에 市는 미적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주민들이 출소자 교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에 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허가반려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8년 수원지법 행정3부는 공단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후 시는 대체부지 선정 등 공단과 여러차례 논의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현재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단과 논의 후 시설 규모를 최대한 축소했다"며 "공단에서 설계변경후 허가신청을 하면 내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수양리 주민은 "공단에서 부지매입 이전에 주민들과 논의를 했으면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연부락 입구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협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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