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실태조사 등 보상 대책 촉구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1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백혜련 국회의원, 이필근 경기도의원,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근거해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서수원 지역은 오랜 기간 군 항공기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수원 군 공항 소음영향권에 위치한 인근 학교는 수원시 24개교, 화성시 8개교로 2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한 학습피해를 입고 있으며 85~90웨클의 극심한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도 6개교에 달해 이들 학교는 군 항공기가 지나가는 동안은 수업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 학교 창문을 1/3가량 열어두라는 지침을 권고하고 있으나 군 공항 인근 학교들은 창문을 열어둘 경우 수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어서 이들 학교는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소음피해 학교 아이들은 난청과 이로 인해 목소리가 커지고, 급발진 소음에 놀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는 등 유소년기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선생님들마저 소음피해를 호소하면서 2년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들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이번 협의회가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추진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원대책들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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