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건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무역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역(貿易)’은 초창기에 서로의 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됐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넓은 뜻의 무역은 단순한 상품의 교환과 같이 보이는 무역(visible trade) 뿐 아니라 기술 및 용역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무역(invisible trade)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한다.
이처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역’이란 개념은 단순히 특정 상품의 효용가치(效用價値)가 적은 곳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양(移讓)시킴으로써 재화의 효용 및 경제가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모든 재화의 생산요소, 즉 원료·서비스·운송·여객·노동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일찍이 영국의 A·스미스는 ‘국부론(國富論)’에서 한 사회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그 시장의 크기에 제한을 받는다고 했다. 시장이 너무 협소하면 그 경제는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내륙교통수단의 한계에 얽매여 침체한 사회보다는 내수로(內水路)나 해운(海運)에 의해 보다 넓은 시장을 가질 수 있었던 사회에 의해 주도돼 왔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중국이나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 문물을 교환한 사실이 각종 기록을 통해 전해오고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의 제42대 흥덕왕 때 장보고(張保皐)가 신라 해안에 자주 침범하는 중국해적을 소탕하고, 청해진(淸海鎭)에 해상진영을 세워 이 곳을 근거지로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대규모 무역이 이뤄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처럼 인류의 발전사는 제한된 자기 영토 내에서의 산물로서 만족하지 않고 자국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나라와 서로 교역하며 살아온 나라가 더 부강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자국 영토 내에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빈곤한 나라는 외국과의 교역이란 곧 생존을 의미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최근 코트라(KOTRA)의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8개국에서 총 226건이 이뤄졌다고 한다.
수입규제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연도별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17개국에서 총 32건(반덤핑 17건·세이프가드 1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1개국 감소했으나 규제 건수는 16건 증가했고, 형태별 상반기 수입규제는 반덤핑이 165건(73%)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108건)과 화학(54건)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플라스틱·고무 18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기타 21건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는 인도과 태국 등 신흥국에서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2015년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중국산 타이어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한국과 태국, 대만, 베트남산 타이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아시아 국가 제품으로 수입규제 확대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하반기에도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통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인 중간재를 타깃으로 한 수입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철강의 경우 올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총 10억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합(EU)은 역외국 보조금이 시장에서 경쟁 왜곡을 초래한다면서 지난 6월 ‘역외국 타깃 보조금 규제백서’를 발표하고, 분야별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고, 중국은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도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수입규제를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현재 인도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371개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코트라는 밝히고 있다. 무역 장벽은 국가 간 경쟁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하며, 국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취하는 법적 조치다.
무역 장벽은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유발,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 결과 국가 간 무역은 위축되고, 무역 장벽이 강화되기 전보다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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