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려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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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려면 서둘러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8.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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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동의 하고 있는 분위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위 50%를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마련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다. 지원금 재원을 놓고 국채·국가재난기금·특별연대세 신설 등 의견이 나오는가하면 공무원급여를 삭감해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지급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한 의견을 모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 여권은 ‘방역집중 우선’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확산하느냐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2차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100% 국채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못 박고 나섰다. 이는 1~3차 추경을 통해 이미 25조원 정도 (지출)구조조정을 해버린 만큼, 더이상 구조조정을 할 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재정 여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결국 빚을 내는 국채 발행뿐이다. 정부는 3차례 추경을 통해 이미 예정에 없던 예산을 60조원 가까이 더 썼다. 이 때문에 지난해 38.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3.5%까지 올라간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은 심도 있게 지적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1차 때처럼 전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4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급범위를 소득하위 70%로 줄일 경우 약 10조원, 50% 가구로 정하면 5조~6조원에 달하고,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으로 설정하면 10조원이다.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경우,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 만큼 국가채무가 늘어 날 수밖에 없다. 또한 재난지원금이 실제 소비 진작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의 약 30%가 가계의 추가적인 소비로 연결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여력을 고려해 소득하위 50%에게만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일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는 29일 선출될 새 민주당 지도부에 공을 넘기는 분위기다.

미래통합당은 23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을 위한 정부·여당의 조속한 의사 결정을 촉구했다. 통합당도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1차) 확산 때보다 사안이 위급하다”며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계속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봐야한다.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저축하는 부유층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에 지장을 받는 취약계층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지난 장마철 수해로 큰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수재민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원봉사 인력감소에 태풍 바비 바람피해까지 3중고에 놓여 있다. 이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일선공무원이 코로나19확산 저지를 위해 밤낮없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 오히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월급(세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감하게 세비 가운데 50% 정도 쾌척하는 것도 재원마련의 한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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