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21조·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도입 등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 특징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증대로 요약된다.
또한 노후 SOC 정비 사업을 확대와 주거 안전망 강화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56조724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은 23조1348억원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기금은 33조5901억원이다.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은 2조4000억원(기금 4000억원 포함)으로 2배로 늘렸다.
또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5821억원을 투입,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물류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키 위해 관련 예산을 내년 319억원으로 5배 확대했다.
중소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 등에 사용된다.SOC 디지털화 사업에도 1조1577억원을 투입한다.
도로와 차량이 정보를 주고받는 첨단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철도의 교량이나 산 비탈면 등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시설물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디지털 트윈 사업 예산도 892억원에서 1584억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 산업 기반을 닦는다. 스마트시티 예산도 올해 1342억원에서 내년 261억원으로 늘린다.
국토·교통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5247억원에서 내년 6006억원으로 증액해 14.5% 확대한다. 노후 교량을 개축하고 터널을 보수하는 도로안전·환경개선 사업에 8601억원을 배정하고,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와 위험한 비탈면 정비 등에 6644억원을 쓴다.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 등에도 1482억원을 사용한다. 횡단보도 조명설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선로 개량, 교량 구조 개선 등 안전 관리에 집중한다.
철도 신호시스템 안정화, 선로전환기 개량 등 일반철도 안전 사업에 1조1512억원을 편성하고, 고속철도(KTX) 안전 및 시설개량에 1462억원,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36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2724억원→4129억원)과 국가하천 정비사업(3415억원→3513억원)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한다.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에도 1800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01억원 편성한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은 1조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9879억원으로 21.8% 확대해 편성한다. 공공주택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 투자를 올해 16조6000억원에서 내년 19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주택 구매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 투입 규모도 올해 9조4000억원에서 내년 10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을 13조5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늘려 준공영제 적용 노선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에 569억원을 보조한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지역경제, 생활 안전, 사회안전망 등 대응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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