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01]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 부지가 우여곡절끝에 최종 결정됐다.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인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거친게 성공비결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공항터와 신공항 배후지역 등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자세한 구상을 들어본다.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공항의 규모를 충분히 확대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보다 크고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해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운항과 화물수송기가 운항이 가능하도록 3.2km이상의 긴 활주로와 연간 1천만명이상의 항공여객 수용이 가능한 민항터미널, 대규모 화물터미널 등이 필요하다.

현재 군 공항(K-2 공군기지)과 민항(대구국제공항) 건설은 28년 동시개항을 목표로 대구시와 국토부가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민항의 경우 기존 대구공항 매각대금과 정부 재정을 추가 투입해 새롭게 건설되는 만큼 앞으로 정부 계획에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정부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공항의 규모나 역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절차를 진행중이다. 우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 계획에 통합신공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향후 대구경북이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춘 공항이 건설되도록 대구시와 함께 정부 및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8년 동시 개항을 위한 속도도 함께 필요하다. 기부 대 양여로 진행되는 군 공항 건설과는 달리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민항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다. 이들 절차들을 거치는대만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등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항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통합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확충 로드맵은

우선 광역교통망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도에서 계획한 것은 철도 3개 노선과 도로 5개 노선으로 총 1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철도계획은 서대구에서 신공항과 의성역을 연결할 계획이다. 서대구 KTX역과 신공항까지 30분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과 중앙선 의성역을 연결하면, 통합신공항에서 대구 뿐아니라 서울과의 접근성도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 구미 및 포항과 신공항을 철도로 연결해 통합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 계획은 현제 상습 정체구간인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 확대하여 대구시와의 접근성을 향상한다.

북구미IC ~ 군위JC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구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흡수하고 구미, 김천, 상주, 문경 등 지역과의 접근성도 개선하겠다. 동군위IC~ 우보~신공항까지 도로를 신설해 에비타당성을 통과한 조야~동명간 광역도로와 연결하여 대구에서 공항으로 오는 제2의 접근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성주~대구간 고속도로를 건설해 앞으로 무주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현재 8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용역을 통해 우리 도에서 공항까지 연결할 수 있는 철도,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대구·경북의 사람과 물류, 산업이 통합신공항에 집중되고, 대구경북으로 오는 물류와 관광객이 공항을 중심으로 다시 대구·경북의 곳곳으로 뻗어 갈수 있도록 하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대구·경북은 1981년 분리 이후 수도권 비대화와 집중화로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는 고령군 하나가 사라질 정도인 3만4733명이 감소했다.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대구는 1만 9명, 경북은 2만 1835명이 줄었다.

경제도 마찬가지여서 경북의 지역내총생산은 충남에 역전돼 2018년 기준 5위로 밀려났다. 1인당 GRDP도 대구는 27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북은 겨우 6위를 유지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은 여전히 나눠져 있다. 행정의 분리로 지하철 경북지역 연장, 취수원 갈등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유치 등을 위한 경쟁까지 하고 있어 해결방안조차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세계는 국가 간의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처럼 대구경북 따로따로는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행정통합은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다.

●행정통합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변화는

대구경북이 하나로 합치면 인구와 GRDP 규모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의 매머드급 지자체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폭넓은 자치권과 다양한 특례를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Air port)과 영일만신항(Sea port)의 투-포트 시스템이 가동되는 글로벌 도시로서 수도권 및 해외 도시와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정통합의 편익은 510만 시도민이 함께 누리고 나누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특별법에 행정조직, 재정, 산업, 도시계획 등 특례를 담고 자치권과 재정권을 부여 받아 지역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은 규제완화로 연결하여 기업 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대구~포항, 대구~구미, 대구~신공항~도청 등 도시철도의 광역화가 가능해져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공공 서비스의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광역행정기구는 물론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공사 등의 유사업무의 통폐합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복지와 문화, 생활SOC 등에 집중 투자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행정의 통합으로 대구와 경북이 하나가 됨으로써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이 결정한다고 본다. 지금 분위기와 전망은

시도민들도 행정통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1.3%로 반대(22.4%) 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대구경북학회 등의 세미나와 학술대회, 포럼을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언론에서 기본구상(안)이 다양한 시각으로 보도되면서 시도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물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 정치인과 경제인, 언론인,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힘을 보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도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로 많은 고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지역 정치권과 510만 시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뿐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주어야 한다. 시도민이 그토록 갈망했던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경제발전의 신호탄이라면 행정통합은 변방으로 추락한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촉매제가 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수혜가 남부지역, 대구 인근도시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익을 공유할 방안은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 소멸을 막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져올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수혜가 대구 인근 남부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통합은 기존의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된다. 특정지역을 위한 통합은 있을 수 없다.

510만 시도민이 통합의 이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특별법에 각 종 특례와 균형발전 특별회계설치, 조정교부금 분배 기준 등을 담을 것이다.

대구경북 산업大개조를 통해 대구는 서비스와 금융 중심 대도시로 경북은 제조업과 산업·관광중심으로 키워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은 510만 특별자치도의 도청이 있는 특별행정타운이 있고 문화관광, 생명산업 등을 통한 자족도시권으로 통합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통합 위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특별법 제정 등 향후 일정은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이 마련되면서 통합의 물꼬는 텄다. 행정통합은 결국 시·도민의 손으로 결정되는 것인 만큼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상안을 만들었지만 시·도민들이 희망하는 통합의 방향을 담아 최종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와 언론, 경제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30명 규모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역별 토론회와 TV토론 등을 통해 기본구상(안)을 보완하고 시도민의 공감대를 만들어 금년중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합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내년 6월까지 (가칭)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별법에는 무엇보다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와 제도적인 장치를 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앙부처, 국회 등과 협의를 거치고 설득해서 대구경북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토대로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기구 개편, 시도민 화합 이벤트 등을 거쳐 2022년 6월에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가칭)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 2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대구경북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510만 시도민의 통합을 향한 큰 힘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