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와 협치 필요…의회가 결정"
방역 상황 고려 연말·연초 지급 검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대책으로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확보 재원이 없어 지급 여력이 없지만 도민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경우 빚을 내서라도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와 도의회에서 나오고 저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줄지,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원짜리를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든지 방법이 있다"며 "인센티브를 하면 승수 효과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대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해도 무려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해서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연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미래 자산을 동원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게 자원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와 협치해야 하고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슬쩍 의회에 공을 떠넘겼다.
도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면서도 지방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낮은 채무 여건 때문이다.
도 채무액은 지난해 기준 2조1천154억원으로 도민 1인당 약 16만원꼴이다. 이는 서울시 57만원, 인천시 60만원, 부산시 75만원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착한 채무'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에 거론해왔다.
지난해 세입 둔화와 세출 증가로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하자 시군 지자체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한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일반 재원을 이용하면 20~30년이 걸리지만, 채무를 활용하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오히려 분산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 지사는 국채 발행을 재원으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위기상황에서 100만원과 경제 형편이 나아졌을 때 100만원은 가치는 다르다"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현재 지출이 미래 지출보다 낫다는 확신이 들면 당연히 해야 한다. 그게 지방채 제도를 도입한 이유"라고 말했다.
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해도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도의 한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효과와 코로나19 방역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당장은 어렵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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