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가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모색하기 위해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최근 뜻을 모았다. 

이재명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 ▲전북 고창의 ‘농민수당’ ▲경기도 광명의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울산 울주군의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 ▲경기도 화성의 ‘지역화폐 정책’ 등 기본소득의 정책취지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사례도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 너무 많은 제약이 뒤따라 불가피하게 선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와 대중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사회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임을 자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재원 마련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다양한 연대활동을 다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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