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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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꿈틀'
  •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9.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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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급 정부와 독립적 움직임
경기·인천 등 지방채 발행 고려
비수도권 지자체도 속속 추가 지급
지급 못하는 곳 형평성·차별성 논란

지자체마다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선별지금한 정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전도민 2차 재난소득’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와 도의회에서 나오고 저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줄지,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원짜리를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든지 방법이 있다”며 “인센티브를 하면 승수 효과가 생기니까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전날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지급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대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해도 무려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해서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연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미래 자산을 동원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게 자원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진행상황을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역시 “부채를 내는 각오를 하고 필요시 정부 재난지원금 등 대책과 별도로 독자적인 (성남연대안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필요시 시 독자적인 2차 성남연대안전자금을 지급 하겠다”며 “부채를 더 내는 것 까지 각오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상품권 확대발행을 시작하는 등 추가지급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도 정부 선별지급 방침에 더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잇따라 결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달 8월 24일부터 대구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 강원 춘천시, 전북 남원시 역시 소득과 관계없이 전 도민 및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을 지급하고 경남 양산시는 시민 1인당 5만원씩을 지급을 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 완주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인당 5만원씩 지급한 데 이어 6월에도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춘천시도 시민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달라”는 반발이 확산되며 형평성과 차별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은 곳은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유일하다”면서 "강릉국제영화제 등 모든 행사와 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그 예산으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여수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전 시민에게 1인당 10~20만원 상당의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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