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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수강권 지원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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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수강권 지원 실효성 ‘의문’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9.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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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로 지원 대상 학교 대부분 방과후학교 문 닫아
학부모 “문제집 구입용 전환 등 다른 지원이라도 해 달라” 호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

14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생 2만여명이 연간 60만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대상자 학생에게 먼저 지급하되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이내 학생, 부모가 외국인인 학교장 추천 학생,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도 신청 절차를 거쳐 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을 들었다면 해당 학교가 시교육청으로부터 1명분의 수강권 예산을 받는 형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과후학교도 문을 닫자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얻었던 저소득층 학생들도 더 이상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는 초·중·고교 457곳 가운데, 13곳(2.8%)만이 올해 3∼5월 방과후학교를 운영했다.

초·중·고교 59곳이 여름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지만, 실제 운영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 중이다.

자유수강권 예산도 지난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소요됐다. 올해 3월 일선 학교에는 예산 30억원이 미리 지급됐으며, 7∼8월 1400만원 가량이 추가로 집행됐다.

지난해에는 미리 지급된 30억원에 더해 7∼8월 15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나간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미처 쓰지 못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사교육에라도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시교육청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형편이 좋지 않아 학습지를 시켜줄 여력도 안 되고,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가정 모두의 어려움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대다수 저소득층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쓴다”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금액을 대신 충전해줘서 아이들 문제집이나 책을 살 수 있게 해 주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 당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다른 명목으로 해당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에서도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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