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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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사실 왜곡”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9.1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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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작년부터 본격 사용 불구
2018년 이전 전수조사 이용해 분석
왜곡가능 자료로 무리한 결론 도출”
“이재명 정책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
李 “얼빠진 연구기관...문책 해야”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경기도 제공]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경기도 제공]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경기연구원(경기연)이 16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조세연의 보고서는 9000억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해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명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원은 이날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조세연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자료부터 부실하고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며 “결론을 전제하고 과정을 채우려보니 무리한 논리 전개와 과장이 따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중대한 사안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국정운영에 대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단장은 “조세연이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는데,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고 인식도 저조해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청년기본소득 등 복지정책 대상자에게 지급)을 2019년부터 시작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의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했다.

끝으로 “2019년 연간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했다”며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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