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원 ‘요구자료 적극응대 및 교통지도과 업무개선’ 5분발언
상태바
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원 ‘요구자료 적극응대 및 교통지도과 업무개선’ 5분발언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9.1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환경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관련 용역예산 편성의뢰
국가·서울시 지원사업... 대상자 많으나 발굴 어려움 뒤따라
구 예산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현황파악 대상자 발굴 요구
김준성 의원[노원구의회 제공]
김준성 의원[노원구의회 제공]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준성 의원이 ‘녹색환경과 의원요구자료 적극응대 및 교통지도과 업무개선사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운한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 좋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번 도시환경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며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접하며 본 의원이 크게 느낀 점은 ‘당신이 알아서 어쩔 건데’ 라는 느낌의 자료가 있는 반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한 자료가 있었다”며 “녹색환경과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관련해 신청방식, 신청유형, 절차, 홍보 및 운영현황전반, 재원조달방식, 관리상 현안문제점 및 향후계획 등을 요구했다. 이 결과 녹색환경과 담당공무원의 많지 않은 자료를 살펴보면 현황을 파악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좋은 국가정책사업이라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의지를 갖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국·시비를 투입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대상자로 진행되던 사업이 금년 2020년부터는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까지 LED전등 교체지원사업의 대상자로 확대됐다”며 “에너지절약과 지구환경보존의 좋은 뜻의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8만 6000여 세대로 노원구세대의 40%가 대상자이다. 수급대상의 중복이 있다 해도 노원구세대의 30%이하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며 “매년 110세대가량 지원됐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해도 1100세대, 노원구 전체대상자 세대 0.5%만 혜택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와 서울시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상자는 많으나 발굴의 어려움으로 사업진행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내용”이라며 “구청담당과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의 힘으로 대상자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며 “구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 현황파악과 대상자를 발굴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정차 단속업무 의견진술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제안한 교통지도과 담당공무원의 자료를 주제로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준성 의원은 “단순히 사업목적과 운영개요를 봤을 때 ‘종이 없는 행정’ 이라는 내용으로 절감 금액보다는 자원절약과 친환경적인 면에서 좋은 안이라 생각했다”며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한 결과 그 보다 더 많은 업무개선사항이 있는 것을 알았다. 매월 주정차 의견진술회의를 마치고 담당자는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2일 동안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며 “매월 2회 회의진행 후 4일간 자료정리를 하는 상황이었다. 제안사업과 같이 전산화가 이뤄지면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자료정리도 끝나는 내용으로 매월 4일간의 불필요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내용이었다”면서 “연간 종이 사용비용은 1~20만원에 불과하지만 업무개선 효과에 따른 인권비는 매년 48일로 한 달 근무일 24일 기준 2개월 인권비가 절감되는 것”이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300만원 임금이라 계산했을 경우 2년 6개월 만에 투자비용 회수되고 이후 업무의 효율이 증대되는 내용”이라며 “이와 같은 업무개선 제안자인 교통지도과 담당공무원의 행정개선사례와 녹색환경과 공무원의 사례가 근무평가에 반영되고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