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터와 일터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 서울시의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민주·양천4)은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10대 전반기 위원회의 의정 성과를 이어받아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되 집행부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서울시정의 구현과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205곳에서 추진 중에 있다.

205곳 중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현재까지 4단계에 걸쳐 지정된 47곳이 있다.

최초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1단계)으로 지정된 도시재생뉴딜 선도사업과 시범사업 8개 지역(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선도사업), 성수, 신촌, 장위, 암사, 상도(시범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예정이고, 그 이후 지정된 지역들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1단계 도시재생사업인 8개 지역의 마중물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총 900억 원이며, 전체 세부사업은 192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82.3%에 해당하는 158개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34개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막바지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지만 단기간에 물리적·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도시재생의 특성상 주민들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마중물 사업비에 비해 8개 지역의 전체 사업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 여전히 기반시설 정비나 주거환경 개선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원회에서는 골목길 재생사업, 집수리 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고,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자생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되도록 하겠다. 나아가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겠다.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도입배경과 사업목적은 무엇이며 혁신방안이 향후 서울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도시·건축 혁신방안은 주택유형의 58%를 차지하며 도시경관 형성에 많은 비중이 있는 아파트들이 2030년까지 정비시기가 도래함에 착안,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사업 이후 조성되는 아파트단지의 새로운 경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획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며 행정절차 이행을 조정·지원함으로써 정비사업 인허가기간이 축소돼, 민간 시행자에게 사업기간 축소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며, 궁극적으로는, 아파트단지와 도시 간의 단절성이 극복되면서 생활환경과 도시경관의 개선이 기대된다.

기존에는 대체로 아파트단지 담장 등으로 인해 도시가로와 아파트 사이에 단절된 양상들이 발생하고 아파트단지 내 자체완결적 공간 조성, 시설 조성 등으로 아파트의 폐쇄성이 두드러지곤 했다.

아파트 수퍼블록을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사이사이 보행로를 만들고,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 다양한 상점 및 커뮤니티 공간을 집적해 생활공유가로를 조성하는 등 도시·건축 혁신방안은 도시와 아파트단지 간에 연결성, 즉, 아파트가 주변에 연결되고 열려진 생활공간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폐쇄적·단절적 아파트 경관을 주변에 열려진 경관으로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장점은 무엇이며 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생각인가

지난 5월 6일,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기존 재개발 사업 중 오랜 기간 지연돼 온 정비사업 장에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사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8월 4일에는 기존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해제지역, 신규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재개발사업 확대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소위 ‘공공재개발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천준호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 법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서울시의 권한과 책무에 맞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재개발은 주택공급의 측면과 함께 오랜 기간 노후된 주거지의 환경을 정비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신속한 조례안 개정을 지원할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구역지정 요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강화된 ‘주거환경정비지수제’를 운영 중이다. 현 시점에 맞는 적정 수준의 요건을 조례로 정해 시대 변화여건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의 구체적인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파급효과는 어떻게 보는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서울의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는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운동장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이 있다.

잠실운동장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건설기간만 6년에 총사업비 2조 228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 민간에게 제안한 것으로 지난 5월 적격성조사가 완료돼 연내에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건설기간과 완공이후 운영기간 동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는 3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4000억 원,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효과는 서울시내에 한정해서 본 것이고 전국적인 파급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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