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7·10추가대책 이어 계속되는 보완대책으로 집 없는 무주택 중·서민이나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들은 몸살이 날 지경이다.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한 강압적인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는 물론 심지어 범죄자 취급까지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연이은 대책에도 시장의 안정은커녕, 국민 대다수의 불안함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돼 가고, 무거운 세금폭탄으로 퇴로가 차단된 다주택자들은 주택 수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매물 잠김(keepping)’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공공부지와 그린벨트를 풀고 용적율을 완화해 적극적인 공급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수요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3~4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에 중장기 대책에 불과하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 이렇게 주택이 공급된다고 해도 주변시세가 15억원인데 신규공급 가격이 7억5천만원이라면, 신규공급으로 주변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을 아마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여타의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이 로또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21, 22, 23...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이생에서는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이생망’을 푸념처럼 쏟아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20년 전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평균연령대가 60대 전후였다면, 요즘 집을 사려는 연령대가 30대 전후인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월급을 저축하여 내 집 마련할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계속 불안하고 불안한 심리가 부동산투자를 부추기고, 이들의 부동산 투자는 다시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당의 소병훈의원은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표현하고,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을 빼어간 도둑들’이라고 그냥 형사범이라고 까지 표현했는데, 이 말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인으로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말 대로라면 정부 여당의 정책은 분명 엇박자이다.
다주택자가 범죄자도 아니지만 범죄자라면 정책적으로 범죄자가 되지 않게 다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이라면, 그들 소유의 주택들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무주택 중·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집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 않는 것이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 규제지역 50%이고 비규제지역은 6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시중은행 80%, LH와 인천도시공사 95%, 청년전세자금대출은 100% 초저금리인 것을 보면, 무주택 서민에게 집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한낮 ‘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정말 무주택 중·서민을 집을 가지길 원한다면 매매자금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에 준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고, 있지도 않은 땅에 신규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주택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양도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 정책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최소한 회복하는 방법이고, 왜곡된 수요공급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부동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물론, 무주택 중·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는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최 훈 인천 동구도시발전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