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댐방류량 공방 감사원 정밀감사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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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댐방류량 공방 감사원 정밀감사로 밝혀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9.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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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상류 용담댐 방류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하류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댐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와 긴 장마 때문”이며 “기상청 예보가 맞지 않아 하류지역에 피해가 컸다”고 책임을 기상청에 돌리고 있는 분위기다.

기상청은 “수자원공사가 댐 수위조절에 실패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수자원공사를 역공하고 있다. 지금껏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남의 탓을 하는 게 당연시 되어왔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이 나서서 정밀조사와 감사를 통해 끝장을 내어야 한다.

특히 수해 당시에는 조용했던 전남 순천시의회까지 나서 용담댐 방류량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촉구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감사원장, 수자원공사장 등에 송달했다고 전국매일신문이 보도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해 인근 지역의 홍수피해가 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상청 예보 등에 따라 홍수조절 용량을 충분히 확보했다.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와 긴 장마 때문”이라고 무게 중심을 타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맞춰 충분히 대비했으나, 예상치 못한 역대 최장기간 장마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앞서 섬진강권 5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섬진강 하류지역 침수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기관은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선제 방류는커녕 담수만 고집하다가 섬진강 수위가 높아진 지난달 8일 오전에야 초당 1,870t의 물을 긴급 방류했다”며 “이로 인해 댐 하류지역 주민은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물난리는 댐 관리부실로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하면서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지역의 홍수방어는 댐과 하천이 분담하고 있다”며 “홍수피해 양상이 제방붕괴와 월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 되는 만큼 관련기관 합동으로 면밀한 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용담댐 등은 방류가 너무 길어져 유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7월 말 장마가 종료된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방류량을 좀 줄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댐 방류량은 하류의 홍수피해와 상류의 홍수피해 및 댐 안전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절하려면 기상청의 강우예보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강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미리 알기가 힘들다”고 기상청에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과거 댐 설계 당시보다 홍수량이 많이 늘어나는 등 차이가 크다”며 “섬진강 댐은 치수능력 사업을 통해 추가로 하류에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담댐 과다 방류로 하류지역 4개 군, 11개면에서 204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745㏊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459가구 719명이 주민이 대피했으며, 414가구 644명의 이재민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가슴을 졸여야 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28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용담댐 방류피해에 따른 4군 범대책위원회는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공유·사유재산 피해보상 등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요청했지만 당사자가 대책 마련에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다

이번 홍수 때는 비가 극한으로 온데다가 기상청의 예상 강우량이 실제와 다르고, 또 장마가 끝나는 시점을 7월 말로 예보해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긴 장마에 일부 제방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것 이하의 강우에도 유실됐는데, 이런 부분은 관계기관이 앞으로 조사해 보강사업을 해야 다음에는 이런 큰 물난리를 겪지 않을 것이다.

이 처럼 댐 수위조절 실패의 원인이 강수량 예보가 빗나간 데서 비롯되는 것도 있겠지만, 관계기관에서도 댐 수위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하류지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적한대로 수자원공사는 댐 수위조절 실패이유 중 하나는 기상청 예보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긴 장마와 폭우에 대해 항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 공은 감사원으로 넘어 갔으니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8월 장마와 폭우로 인해 물난리를 겪은 지역주민의 진상조사 요구를 제대로 헤아려 줘야 할 것이다. 이어 국무총리실과 관계기관 등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긴 장마나 폭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회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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