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인물열전 88]
황명선 논산시장
동고동락 충남 논산을 이끌고 있는 황명선 시장이 코로나19로 새로운 위기 요인을 맞닥뜨릴 때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내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자치와 분권제도들을 실시한 경험 그리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지방정부 의사결정시스템이 코로나19 재난사태를 맞아 작동한 것이다.
이번 코로나 19 재난사태는 국민전체와 국가전체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는 국가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충남도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시군 단체장들이 함께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저소득층·운수업종사자 등 도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충남형 생활안전자금은 수혜자를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대책을 지양하고 코로나사태로 긴급한 생활안전자금이 필요한 가구와 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적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1업체(가구)당 100만원 그리고 운수업체는 손실액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형 생활안전자금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총 1500억원 예산을 각각 50%씩 분담한다는 합의와 코로나 재난사태 관련, 지방정부간 경쟁적 대책추진을 지양하고,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간 상생의 길을 모색한 지방자치의 혁신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황 시장은 “충남형 생활안정자금처럼 지역내에서 긴급하게 생활안전자금이 필요한 선별적 재난지원은 지방정부의 책임과 예산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고,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보편적 재난지원은 중앙정부의 책임과 국가재정 안에서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19 사태는 자치분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이 코로나 사태 대응 수단으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하나 지방정부마다 상황과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중앙과 지방은 공통의 문제를 두고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내놓고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두되 유연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논산/ 박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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