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03]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경기 여주시는 최근 강천SRF발전소(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관련 ㈜엠다온 측과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5월 북내면 외룡리에 발전용량 2.95㎿ 규모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사업체 ㈜이에스여주와의 승소 등 연이어 승소한 이항진 시장을 만났다.

●1심에서 패소했었는데 이번 2심에서 승소한 소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할 의무가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 시간이었다. 1심 패소 이후 적지 않은 우려와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은 시장으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다.

2심에서 승리한 것도 한 것이지만 2심 재판부가 여주시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중대한 공익을 고려해준 것이 무척 기쁘다. 더구나 소송대리인이 대형로펌이다 보니 주위에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

전국에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은데 이번 승소가 타 지자체 유사 사례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

●이번 소송 승리의 원동력은

이번 소송을 복기해보면 업체가 허가를 요청했고 시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불허한 것에 대해 업체가 소송을 한 것이고 재판부가 시의 불허 이유가 적정하다는 것을 판단해준 것이다.

시의 판단은 SRF발전소가 지역민들에게 ‘유용하냐 유해하냐’ 이 점에 중점을 뒀고 유해하다는 판단으로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을 위해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준 담당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강천면 주민들도 조금은 안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강천면 주민들 맘고생이 많았다. SRF열병합발전소는 배출된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방식이어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암 유발 물질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례 보고를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었다.

업체 측이 상고해 대법까지 가더라도 대법원 심리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의 법리에 큰 문제가 없는 한 2심 판결대로 확정되리라 내다보고 있다.

●이번 승소 이후 환경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마찰은 줄어들지 않을까

무분별한 입지에 대해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지만 주민들의 갈등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민들 중에는 개발을 원하는 분도 있고 환경 보존을 원하는 분도 있어서 주민갈등의 증폭 여부는 개별 사항별로 다를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주민갈등이 복잡하거나 사업 개별 개별마다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 행정에서 수용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시 행정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사회갈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갈등이 발생한 이후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또 행정의 법과 제도와 급격한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행정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강천면이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27억 원을 확보했는데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사업은 총예산 177억 원이 드는 사업이다. 이중 27억 원 국비를 확보했다.

강천면 간매리 일원에 건립되는 공공복합청사는 건축연면적 4500㎡ 지상 3층에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이 들어서는데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공사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다. 공공복합청사가 완공되면 강천면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여주시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 담당 공무원들의 공모사업 준비와 대처가 뛰어났다.

사실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은 전 지자체가 다 주목을 하는 사업이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다들 최선을 다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모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확보됐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다.

시가 공유재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각종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지 확보 없이는 어떤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활SOC사업은 지난 해 여주역세권학교복합화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됐고 총 90억 3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한 지자체가 같은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시는 강천면에 부지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피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시비 1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10억 원을 들여 사업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룬 쾌거다.

●처음엔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문제제기도 컸는데

많은 우려가 있었다. 시가 부동산 투기하냐는 일부 비난도 있었다. 하지만 시의 땅은 바로 시민의 재산이고 당연히 시민을 위해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유재산 매입사업을 진행했다.

작은 것에 흔들렸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지를 매입했다고 여주시 재정에 문제가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만큼 계획적으로 매입했고 그렇게 되도록 주도면밀하게 일을 처리해온 담당 공직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행정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의 문제이지 누구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명확히 아는 게 행정의 목표성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는 몇몇 이해 관계자의 이익에 맞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만 바라보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여주/ 김연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