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이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한은 27일 북측 영해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 시신 수습 시 남측에 송환할 절차와 방법을 생각해뒀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은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획했으나 남측이 북측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상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남측과 다르다는 점에서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 지난 2018년 남북이 서해 NLL 지역 평화수역 설정 논의 당시에도 이 지점에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당시 9·19 군사합의서에는 명확한 정리 없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갔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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